"6·3지선서 뽑을 ‘광주시의원 정수’ 늘려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기본 장치인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 정개특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139만 명인데, 광주광역시의원은 23명이다.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 명에 전라남도의원이 61명이다.

인구수 차이는 38만 명에 불과한데 광역의원 수가 2.7배나 차이가 난다.

이 구조가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되면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의 경우 약 6만9000명, 전남은 약 3만2000명으로 격차가 크다.

하나의 통합특별시 내에서 각 선거구 별 인구 격차가 커지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 1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반드시 검토할 중대한 과제는 바로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서는 광주시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선거구에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 △지역구별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이와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대신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앞서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광역의원 정수로 통합을 진행하되, 향후 광주시의원 증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 22조와 부칙 제3조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인구비율과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