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동 일부 초교 ‘과밀학급’…위장전입 의혹 제기

광주시교육청 전경.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학년이 확인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공립초 학생 6만7260명은 151개 학교, 3678개 학급에 배치됐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 학급 수와 평균 학생 수 모두 줄어 학급당 평균은 19.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학년에 학생이 집중되며 교육부 권고 기준(28명)을 넘는 사례가 나타났다. 봉선동 통학구역 내 불로초등학교 2학년과 조봉초등학교 3학년이 대표적이다.

이들 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안팎까지 증가해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같은 학년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격차가 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같은 집중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학군 배정을 노린 주소 이전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 남구청은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밀학급 완화와 함께 부정 전입 차단을 위한 점검도 검토 중이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몇 년간 적발 건수가 거의 없었던 것은 단속이 미흡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과밀학급은 교육환경 악화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학군 관리와 학생 배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