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어업·여객선 면세유 최고가격제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가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돼 있다”며“지난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민과 섬 주민”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도입이 지연돼 왔고, 이재명 정부는 내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기능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세로 돼 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승선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어선원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안정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실천 의지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사업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위판장은 지금까지 단 1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