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전자발찌 추적 연계한다

경찰과 법무부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양 기관이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 보강하는 모습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상호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으로 드러난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관제하고, 경찰이 별도로 현장 대응에 나서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양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112 상황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위치 정보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직관적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과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부착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특정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계는 두 체계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남양주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사건 이전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존 안전조치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민간 경호 지원은 총 4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4건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능형 CCTV 역시 성과를 냈다. 피해자 주거지 등에 설치된 1500여대의 CCTV를 통해 지난해 2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약 1만5000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