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동주택 부서에 전남광주특별시 주택관리사 채용해야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통합되기 전 광주시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급율이 가장 높다. 당연히 주거율도 최고다. 광주 남구청은 4년 전에 주택관리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대민 서비스 질은 입증됐다. 남구청 내부에서도 주택관리사 채용에 대해 잘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전남지역에서도 순천시청과 광양시청이 주택관리사를 개방직으로 채용했다.

광주 남구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다른 광주 4개 구청은 묵묵부답이다. 뭐가 문제인가? 단체장 인식의 차이다. 대민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 그런 점에는 공무원의 역할은 기상천외한 다양한 민원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문턱을 높인다고 공무원 사회가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공무원을 믿어라’라고 말한 모 단체장의 모습에서 광주의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꽉 막힌 보수적인 구조인지를 보여줬다.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공무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사회를 만사 능통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 주택이 거의 공동주택으로 바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산다. 현재의 공무원 업무량으로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짠하기까지 하다. 그 노고에 응원을 보내고 싶지만, 오히려 답답한 지자체장들의 눈먼 정책에 핀잔을 보내고 싶다.

그나마 북구청은 오래 전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공동주택 문제에 대처해 왔다. 최근에 지어진 북구청 신청사 건물에 별도의 ‘상담센터’ 방을 두고 있다. 지자체장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서구청도 갈등이 심한 단지에 비상근 상담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광주·전남이 통합됐다. 통합특별시장이 뽑혀 7월 1일부터 하나의 공동체 지방 정부가 출발한다. 오래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맡겼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과 경기도다. 이 바람은 중부권으로 내려오다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꽉 막혔다. 민주화 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광주·전남 공무원 사회가 가장 보수적으로 전국에 비칠까 싶다.

선거 기간 중,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이 유세장에서 홍보물로 쓰인다. 제발 대통령의 정책 루틴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광주 지자체장들의 인식이 바꼈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믿어라’가 아닌 함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새로 통합된 시민의 주거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염려스럽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공동주택에서 문젯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과태표 부과’하는 고지서 발행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아파트에서 불거진 민원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또 하나의 갈등의 빌미가 된 지 오래됐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때렸다고 피해갈 일이 아니다. 그 많은 과태료가 비송사건으로 가서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경기도 내 행정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68%가 취소되거나 감액됐다. 그러나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고민이 없을까?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왜 애정이 없을까?

주택관리제도를 위해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들었다.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는 결국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누려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아직껏 민관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만들 자리도 없었다. 단적으로 시청과 5개 구청 담당주무부서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간의 서로 정보를 공유할만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기회도 없었다. 왜 이리도 통로가 막혔을까? 지자체장 탓이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믿는다. 공무원은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둥만이 아니라 주춧돌도 있고, 보가 있고, 지붕도 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 공무원 시험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어도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집단이나 경험자의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때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공무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뛰어들 만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의 바람과 욕구는 더 다양해졌고, 혼란스럽다. 공무원 사회 문턱을 높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남구청의 4년간의 사례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