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골드번호 거래’ 광주 서구 공직기강 도마

이승규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이 17일 서구청 3층 나눔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관련 위법행위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수년간 업체와 결탁해 자동차 등록번호 배당 시스템을 조작,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올해 초 지방세 환급금 횡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조직적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17일 자동차등록번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선호번호가 부적절하게 배정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감사담당관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 2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들의 조직적 번호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차량 판매업자나 등록 대행업체의 요청을 받아 ‘5555’, ‘7777’, ‘9999’, ‘1004’, ‘9111’ 등 선호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민원인 차량에 선호번호를 임시 등록한 뒤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자동차 등록사항에 착오·누락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한 후, 전산시스템의 무작위 추첨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번호를 직접 입력해 원하는 차량에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사례는 약 350건에 달했으며, 번호가 배정된 차량 상당수는 고가 수입차와 법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직원은 10명이다. 서구는 이중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은 훈계·주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 중 3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가 의결됐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고 자동차 등록 시스템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드러난 지방세 환급금 횡령 사건과 맞물리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당시 환급 업무 담당 공무원은 환급금 지급 권한을 악용해 328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시민단체는 “자동차 번호판 배정은 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잇따른 비위가 드러난 만큼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문화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규 서구 감사담당관은 “업무 특성상 실시간 통제에 한계가 있었지만 관리·감독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