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女소방관 사망 사건 관련 17명 대기발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7명이 대기발령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문책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2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소방청 소속 2명 등 모두 17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직장 내 갑질과 회식·음주 강요, 감찰 부실 등 복수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가 지난해 10월 숨진 지 약 8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첫 인사 조치가 이뤄진 사례다.

대기발령된 직원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최종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는 대로 비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A소방교가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받았고, 일부 자리에서는 이른바 ‘원샷’ 등 음주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는 등 상급자 옆자리 착석을 강요받았으며, 각종 행사 준비와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이 제기한 감찰 요구와 관련해서는 광산소방서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감찰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비위 행위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17명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으며,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최종 조사 결과서를 받는 대로 책임자별 비위 사실을 검토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직장 내 갑질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직급과 관계없이 직무배제와 승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시·도 감찰관 18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