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TSMC공장 유치사례 벤치마킹해야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통상 첫 삽을 뜨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린다. 여기에서 완공까지 또 2~3년, 부지 선정·인허가·전력·용수·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면 7~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2010년 부지 선정 이후 2015년에야 착공했고,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도 2019년 계획 발표 후 2022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착공, 2030년 12월 첫 공장 가동 목표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후보지 선정후 가동까지 7년 9개월이 걸린다.

이는 발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의 TSMC 공장과 대조된다.

세계 1위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021년 10월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2월 완공한 것이다. 당초 건설에만 5년이 예상됐던 공사가 2년여 만에 끝난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허가’의 공이 컸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원팀’을 이뤄 기업을 도왔다. 부지 매입 단계부터 민관협력 체계를 가동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1종 농지를 4개월만에 단축해 공장용지로 전환했다. 또 송전탑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확장, 철도역 신설,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과 용수도 확보했다.

그 결과 공장건설계획 발표 3년 2개월만인 2024년 12월부터 제1공장에서는 12∼28㎚(10억분의 1m)제품을 한 달에 약 5만5000장(300㎜ 웨이퍼 기준)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