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바란다] 지역 소멸 넘어 대한민국 성장 선도하길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은 지역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창출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이행한다’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정신이 시 행정 전체에 녹아드는 새로운 시민주권 정부가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시민주권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이야기돼 왔다. 이를 제대로 작동시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기 위해서는 과거 시민참여제도의 재판 혹은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정이 이 제도를 주도해서도 안 된다.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고, 시민 주도하에 시장과의 합의를 통해 그 권한이 행사되는 합의제행정기구 수준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주권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다.

참사 예방도 중요하다. 학동 참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등은 적절한 예방 조치와 관리 시스템 부족이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감리 부실을 비롯한 적시 점검 부족이 참사의 원인이 됐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감리제도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남광주 시민의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