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접 시군까지 묶는 ‘호남 메가특구’ 조성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규 조성되는 광주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권과 전남·북 시군들을 ‘연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는 ‘호남메가특구’가 구축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메가프로젝트 투자지구 지원특별법(이하 메가특구법)’을 이달 안에 발의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협의하며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를 지원하는 입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전력·세제·산업연계지원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으로 정한 반도체 팹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협력기업, 대학, 연구소, 인재, 정주 여건까지 함께 묶어 호남권 전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키울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광주군공항만이 아니다. 빛그린산단, 광주첨단산단 등 광주 전체는 물론 인근 전남·북 시군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메가특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연관 산업까지 함께 발전시키는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세제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특례를 검토하되, 감면 효과의 일부가 지역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소부장 협력기업 육성, 주민상생기금 등으로 연결되는 지역환원형 세제 인센티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특례와도 결합된다.

정 의원은 “전남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자원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을 연결해 장기 PPA(전력공급계약),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PA와 직접거래는 기업의 RE100 대응과 전력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망 보강은 반도체 생산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AI자율주행차·AI데이터센터·AI반도체와의 연계사업도 추진된다.

정 의원은 “광주는 AI 산업과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갖고 있고, 전남은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 AI데이터센터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팹이결합하면,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주행데이터와 AI데이터센터의 연산 수요가 AI반도체 수요로 이어지고, 이를 설계·검증·실증·생산·패키징까지 연결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 광주의 AI·자율주행 데이터 → AI데이터센터 → AI반도체 설계·실증 → 반도체 팹·패키징 → 소부장 공급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반도체 공장이 단순 생산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AI 시대의 수요산업과 연결된 미래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만의 카오슝과 일본의 구마모토의 사례를 이달 안에 직접 방문해 둘러볼 예정이다.

카오슝과 구마모토는 최근 반도체 팹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신속하게 완공한 지역들이다.

특히 대만 납부 카오슝은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와 260㎞ 떨어져 있어, 용인 반도체 팹과 200여㎞ 떨어진 광주군공항과 여건이 비슷하다.

메가특구법에 담길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정해두고, 특구 안에서는 이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식’ △메뉴판에 없는 규제특례라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필요성을 제기하면 마련하는 ‘수요응답형’ △더 넓은 공간, 더 빠른 절차, 더 유연하게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형’이 모두 담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특례, 세제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해 230여개에 달하는 조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메가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수백 개 규제 특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마련과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특별팀이다.

산업부는 기존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던 메가특구특별법과 지역산업 관련 업무를 한 조직으로 모아 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국회 대응 등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범부처 정책과제를 하나로 묶에 제어하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지원특별위원회’를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지난 8일 구성했다. 특위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