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남광주 반도체밸리를 향한 여정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대통령이 연초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한 지 반년 만의 결실이다. 며칠 전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권에 800조원에 이르는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인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지자체의 치밀한 준비,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어우러진 결과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가 기존 앰코코리아 중심의 후공정·패키징 거점에 머물지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통해 전공정 생산까지 갖춘 생산기지로 격상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남권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생산 구조를 분산하고, 전남광주를 설계·생산·후공정이 연결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년 전 민선 8기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준비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규모 민간투자 전략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서 8월 11일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명시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적 지원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내용도 적극 활용해서 클러스터 지정과 연계해 설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연내 제정이 예상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메가 지원을 메가특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서남권은 쌀을 생산하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로서 식량주권의 전진기지였다. 이제는 산업의 쌀을 생산하는 미래 산업주권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앞으로 실제 투자와 공장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은 협력사의 이동, 배후단지 조성, 물류 및 서비스업 연계 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년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돼, 중부권에 머무르는 인력수급의 한계선을 남부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도 광주권, 동부권, 서남권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한 3축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에 전남광주 반도체밸리의 4개 팹이 본격 가동되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등을 완전히 따돌리고 초격차 1위 지위를 확고히 굳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 조성과 우수 인재 유치 등 기업의 요구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석·박사급 인재와 연구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이 연계돼야 한다. 지역대학도 기업의 수요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밀착형 열린 대학 체제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전남광주 반도체밸리 완성은 단순히 대한민국 내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 세계 최첨단 가치사슬의 핵심 거점을 대한민국 남부권에 하나 더 추가하는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