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특위 "군공항 이전 대화 즉시 재개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협의 중단으로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특별시, 무안군 등 관계기관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군공항 이전 공동합의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무안군의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특위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 5자 협의체 참여 주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과 1조원 규모의 무안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으로 소음과 고도 제한, 토지이용 규제 등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무안군이 지역발전과 군민 권익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정부와 특별시 등 공동합의 당사자에게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선언적인 지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 내용과 규모,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반도체 팹(Fab) 4기 건설을 위한 사업 일정을 고려해 무안군을 포함한 관계기관 모두가 일부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무안군에 제시되는 인센티브와 지원사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가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이나 승리만으로 조성할 수 없다”며 “공동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당사자가 대화에 복귀해야 미래산업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