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마약사범 급증…전국 평균 증가율 6배

광주지방검찰청

전남광주 지역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전년(2만3022명)보다 1.7% 증가했다.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한 이후 3년 연속 2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마약 범죄가 일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광주지검 관할 마약사범은 지난해 1134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1.7%)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연령화다. 지난해 전국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약 60%를 차지했고, 30대는 처음으로 20대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지역별 특성을 띤 마약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 유통이, 전남에서는 양귀비 불법 재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은 공항과 항만, 해상에서 합동 검색을 강화하고, 범죄정보를 공유해 해외 밀반입 조직을 집중 차단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기간에는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케타민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SNS를 통한 판매 행위를 집중 추적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몰수·추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를 활용해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내역을 상시 분석하고, 명의도용이나 셀프 처방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점검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마약 범죄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