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집행부 조직개편 독주…실질적 협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직개편 초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남 광주특별시의회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은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광주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 과정도 지적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공모 분야와 조례상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행부가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을 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민 시장의 신중함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소통이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충분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의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중함도, 속도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