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산단 전격전…전력·용수 ‘예타 면제’ 추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20일 정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최종 협의하고 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관련 사업 시행기관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전력 1단계 공급선로 공사, 동복댐 증고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전력을 산단에 공급하는 1단계 지중선로(신장성/신광주 분기~산단 선로 약 23km) 공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초기 설비를 통해 산단에 약 3GW를 공급하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용수 문제도 단계 별로 산단에 공급할 하루 용수 65만t을 확보한다.

우선 동복·주암댐에서 산단에 하루 3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산단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산단 인프라 구축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선언한 만큼, 조만간 예타 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