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정무위서 처리…"연내 국회통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해오던 메가특구법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쟁점인 노동관련 특례 입법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 완수와 지방주도 성장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로 들어보면 통합 초반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간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일정한 조율이 필요했다. 그 (조율에는) 두 주체(특별시·특별시의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했다”며 “이 5축 가동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버넌스 측면의 조율 외에도 김 대표는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직의 설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주변 생활권으로의 빠른 이동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정주요건 등이 필수라며 “‘전남광주30분생활권TF’,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TF’를 발족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는 ‘전남광주30분생활권TF’ 단장에 문금주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TF’ 단장에는 조인철 의원이 임명됐다.

김 대표는 가버넌스와 세부특별조직 외에도 ‘민간’을 강조하며 지역민의 수용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순천과 목포의 의대 문제가 결론이 나면서 전남 서부 실망이 크다”며 “예를 들어 고흥의 경우 철도와 하늘이 닿지 않고 반도체팹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전남광주 통합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메가특구법에 들어갈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 정책위 차원에서도 주기적인 연속 회의를 약속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부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을 성장시키려면 지방에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기업이 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를 정부가 투자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가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약에 이것이 시범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면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후에 경남, 대구, 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도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다. 역대 정부에서 몇 차례 균형 발전 전략이 있었지만 그 성과가 충분치 않았다”며 “국민주권 정부 국토 대전환 전략은 진짜다. 생존으로서 절박함, 그리고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실행 의지의 측면에서 진짜”라고 말했다.

김 국무정실장은 “5극 3특 국토 대전환 전략의 중심에 메가 특구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