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메가프로젝트 실현 ‘8자 협의체’ 띄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5개 축에 기업과 노동계 등을 참여시켜 8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당정협의회에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노동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이라며 “기업 불모지였던 호남의 싼 땅값이 이제는 경쟁력이 된 변방의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계와 관련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협치와 관련해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다 각자의 애국심이 있다. 헌법 틀 밖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헌법 틀 내의 차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5·18에 대한 부정을 단죄하려는 이유는 헌법 밖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