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전력망 ‘알박기’ 4.24GW 걷어냈다

호남권에서 발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선점했던 전력망 접속용량 4.24GW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회수 물량의 47.0%에 달하는 수치인데, 3.06GW가 후순위 사업자에게 다시 배분되면서 전력망 부족으로 막혀 있던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전국의 지연·허수 발전사업 226건에서 9028.77MW의 계통용량이 회수됐다.

계통용량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한다. 발전사업자가 이를 먼저 확보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는 전력망에 접속하기 어려워진다.

호남권에서는 140건의 사업에서 4241.12MW가 회수됐다. 전국에서 정리된 용량의 47.0%로 지역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226건 가운데 61.9%가 호남권에 몰렸다. 호남권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력망 접속 권리만 확보한 채 사업을 미루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지역의 회수 규모는 영남권 48건·3390.15MW, 강원권 25건·933.06MW, 수도권 4건·344.40MW, 충청권 9건·120.04MW 순이었다.

호남권에서 회수된 용량을 발전원별로 보면 해상풍력이 1456.30MW로 가장 컸다. 이어 태양광 1259.66MW, 연료전지 1167.01MW, 육상풍력 314.20MW, 기타 43.90MW 순이었다.

한전은 회수한 용량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던 후순위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호남권에서는 357개 사업에 3057.1MW가 배분됐다. 이는 전국 재배분 사업 398건의 89.7%, 전체 용량 3902.7MW의 78.3%에 해당한다.

호남권에서 회수된 용량 가운데 72.1%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전국 평균 재배분율 43.2%보다 28.9%p 높은 수준이다.

호남권 재배분 물량은 태양광이 2019.9MW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상풍력 941.8MW, 연료전지 93.6MW, 육상풍력 1.8MW 순이었다.

그동안 호남권에서는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접속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던 접속용량이 실제 수요자에게 넘어가면서 일부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만 선점하고 사업을 미루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한전이 지난달 20일까지 신청 기한이 도래한 전국 75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력망 이용 신청을 마친 사업은 14건·4097.5MW에 그쳤다.

나머지 61건·3565.7MW는 신청하지 않아 발전허가 당시 이뤄진 계통 검토의 효력을 잃었다. 이번 조사는 신청 기한이 먼저 도래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회수되는 전력망 용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철규 의원은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상당수 미신청 사업이 확인된 만큼 누적된 허수 수요 문제가 심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이용 신청 사업도 면밀히 점검하고 회수된 용량이 실수요 사업에 제때 배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