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사업’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차질

지난 2023년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북구 삼각동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부지에서 열린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감도

전남광주 북부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청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데다 준공 시점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가량 늦춰지면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4만512㎡ 부지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탁해 추진하고 있다.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시험장은 나주와 광양 두 곳뿐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광주 주민 184만명(지난해 기준)의 75%에 해당하는 광주 시민 138만명과 전남 북부권 주민들은 면허 취득과 갱신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2021년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1월 착공했지만, 토지 매입 과정의 수용재결과 연약지반 보강 등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건설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비 8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증액분은 2025년 말 예산에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52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옛 광주시는 운전면허시험 기능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기반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AI 모빌리티 인증센터를 비롯해 정보기술 기반 운전면허 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체계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연계한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증액된 82억원 가운데 79억원은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이며, 나머지 3억원은 AI 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 이후에도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기자재 조달과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35억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됐다.

설계 변경에 따라 본청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낮아진다. 연면적도 당초 4018㎡에서 3035.4㎡로 982.6㎡ 줄어든다. 전체 연면적의 약 24.5%가 축소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 역시 21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감소한다.

준공 시점도 당초 올해에서 2028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말까지 본청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부지 평탄화 작업은 지난해 10월 완료됐으며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설계 검토와 발주 절차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건설공사비 지수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를 조정하게 됐다”며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1급지 규모와 기능을 유지할 예정이며, 연간 행정 처리 건수도 30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