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전자책 납본율 15.2%…10권 중 8권이 국가 보존 밖"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지 10년 동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전자책 10권 가운데 8권 이상이 국가 보존 체계 밖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렵게 모은 전자책마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볼 수 있어, 수집과 이용 양쪽이 모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 을)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130만 9054건이었다.

이 가운데 납본된 것은 19만 8814건으로 납본율은 15.2%에 그쳤다.

납본은 새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물을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이른다. 도서관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한다.

ISBN 발급은 2024년 15만 7448건에서 지난해 20만 6673건으로 31.3% 늘었지만, 납본은 2만 8076건에서 2만 7885건으로 오히려 0.7% 줄었다.

전자책 발행이 늘어날수록 국가 보존에서 빠지는 책 또한 함께 늘어났다.

ISBN을 발급하는 시스템과 납본을 접수하는 시스템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다.

전자책 장서는 지난 2017년, 19만 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 1234건으로 약 9.3배가 됐지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64만 5914건에서 지난해 25만 8896건으로 59.9% 줄었다.

장서 대비 이용률은 지난 2018년 54%에서 지난해 15%, 올해 9월 기준 1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한 해에만 이용이 41.6% 감소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전자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초구 도서관 건물 안에서, 그것도 한 번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납본 전자책은 누계 21만 7687건으로 전자책 장서의 12%를 차지한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조계원 의원은 “ISBN을 발급하는 것도, 납본을 받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며 “두 명단을 대조하면 발급은 됐는데 납본은 안 된 자료가 바로 드러나는데도 10년 동안 미납 규모조차 세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보상금까지 주고 모은 전자책을 도서관 건물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보게 하는 것은 보존의 절반만 한 것”이라며 “여수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