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호남의원들 "文대통령, 낙후 감안 SOC·농어업 예산 증액해야"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놔 어이가 없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문에는 전남·전북이 지역구인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준영·박지원·손금주·유성엽·윤영일·이용주·이용호·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가나다순) 등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크게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5조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78분의 1에 불과한 0.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4.9조 원으로 0.6%(300억원) 감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가 예산폭탄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농수산업과 농어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지 불과 3, 4개월 만에 300만 농어민과 농수산업을 세차게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예산 증가율 0.04%는 2014년 0.8%, 2015년 3.0%, 2016년 2.3%, 2017년 0.8% 이래 최저 수준으로, 농업을 홀대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이다.

농업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3.83%, 2015년 3.74%, 2016년 3.72%, 2017년 3.62% 이었는데, 이번에 3.38%로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내년 해양수산 예산은 오히려 0.6% 감소했고, 이는 사상 처음”이라며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 비중 역시 고작 1.15%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선 당시 농정 공약이었던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인상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친환경급식·공공급식 전면 확대 △식량기반 확보 및 통일 대비 식량계획 법제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지만, 이렇게 예산 홀대를 했다. ‘농어업쯤이야’하는 오만이 두둑해 보인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들끓는 농어민의 분노에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가 ‘농업의 가치와 의미,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없이 국가의 지속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농업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선진국은 바로 농업 선진국임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준엄히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