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학대 발생건수 증가율 ‘전국 최대’

광주지역 아동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광주지역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4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170건에 비해 무려 168.2%나 늘어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평균(18.7%)과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은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였다.

전남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총 585건이 발생해 경기(2355건), 서울(1096건), 부산(789건), 전북(782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총 1만64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늘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상반기 연령별 피해 건수는 0세 241건, 3세 428건, 6세 552건, 9세 706건, 12세 767건, 15세 782건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받는 건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로 819건이었다.

가해자별로 구분해보면 부모인 경우가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복학대가 5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가정폭력 목격·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격 등 정서학대 2107건(19.8%), 신체학대 1440건(13.5%), 방임 1256건(11.8%), 성 학대 275건(2.6%)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동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탈출 사건과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대는 늘고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