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지방대학의 붕괴=지방 소멸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교육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의무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학교시설 설치, 교사 확보, 기타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배움이라는 것이 사치스러웠고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맹이 없어지고 국민 모두가 앞날의 자원으로써 역량을 구축해야 했다.

그러므로 교육은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하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것까지 관여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우선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고등교육에 대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그동안 국민에게 교육을 해왔다고 봐야 하겠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폐해나 부정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시설은 개인(재단 등)이 하고 경영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 서로의 연결고리 속에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되자 정부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특성화 및 통합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은 지원해 주고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시장 논리의 잣대로 공적 범위 내에 있는 교육 여건을 균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하여 학생 수와 물리적인 요소만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요소인 것이다. 저렴한 등록금과 지역대표대학으로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덜 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조차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2024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의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 163개 곳 중 162개 곳이 지방대학에 속해 있다고 한다.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방 소멸의 지름길이며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방 소멸을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이고 형태만 갖추려는 것이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 고등교육이 병행되어야 만이 힘 있고 삶이 고급스러워지는 지방화가 되리라 본다.

교육은 아무리 지나쳐도 넘치지 않는 것이다. 한때 대학 총장을 시·도지사보다 우선하여 의전 서열에 두었던 것도 교육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방대학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에 배우고 싶어도 가정형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사람,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자녀 등 여러 자원들을 발굴하고 특화된 대학으로 가기 위한 자구책 마련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시설의 용도 변경 등도 조속히 추진하고 평생 교육 위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재정 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