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칼럼]정부와 의료계 힘겨루기…피해는 환자가?

이지안 센트럴윤길중안과 홍보실장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며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분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급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호한 상태다.

증원한 의료진들이 ‘피안성정재영’으로 불리는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을 정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최근에는 비인기과의 흐름이 ‘흉비외산’에서 ‘내외산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단순히 의료 현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고령화와 저출산,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진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다. 시일이 지나면 또 다른 원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싹 무시한 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볼 때마다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의료진들과 시일을 두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졌어야 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증원을 발표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압박을 하니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요 100개 병원에서 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아예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도 몇천 명이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의대 교수들마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직서 제출과 겸직 해제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겸직 해제란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데 이중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커다란 공백이 생긴 진료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의대 정원을 늘린 게 20여 년 전인 데다 현재 정원을 늘린다 해도 그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 뛰어드는 건 거의 10년 후에나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고 순서가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의대 정원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무조건 반발하고 뛰쳐나갈 게 아니라 증원 인원 조정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2천 명을 증원하면 전교 30~40등한테 진료를 받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거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동료의 명단을 공유하며 사이버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면 사람들이 그에 동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도 의료진도 이미 적정선을 넘어서 버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환자뿐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다른 것을 답할 수 있는 이가 있는가? 정부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더 환자의 안위를 담보로 한 힘겨루기를 내려놓고 마주 앉아 대안을 모색하길 권하고 싶다.

인기과 중 하나인 안과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기에 이런 글을 남겨봤자 어불성설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현 상황을 논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생사를 오가며 응급실에 실려 갔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에 의료진의 공백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고 있을 감정이 더 뼈저리게 다가온다. 솔직히 이 글을 쓰면서도 지면에 게재될 즈음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의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을 환자들의 기대를 그 누구도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