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전남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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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전남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김재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김재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전남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22대 국회에 달렸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또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라는 이름은 아직 전남도민에서는 낯선 이름이다. 그 중에서도 ‘전남창업기술지주’ 또는 ‘전남지역대학연합 창업기술지주’는 더 낯선 이름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크게 대학 단독 또는 지역 내 여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와 연계한 연합형으로 분류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한양대를 시작으로 삼육대, 서울대가 같은 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고, 2009년에는 강원지역대학연합으로 연합형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전북, 대경, 부산, 광주, 등 지역산업 육성과정 중에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 자본화, 창업 등을 위해 연합형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이 이어졌다. 전남도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19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서자 기존 제도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 질적 혁신이 필요한데 법령, 제도는 부분적으로만 개선돼 새로운 관리체계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 내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출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출자금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현금이나 현물 출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이 대응출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합형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학의 자본금 내 현물 출자 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출자받은 현금을 오히려 반납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긴밀히 연계, 협조하여 지역 대학 기반 기술사업화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 출자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슈에 밀려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 22대 국회에 그 역할이 달려있다. 법안 개정뿐 아니라, 전남 창업 생태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전남창업기술지주를 비롯한 전남의 창업기관은 전남 소재의 대학과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통해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며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간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를 위한 전라남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벤처 펀드 조성,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과 유치, 지역 특화 산업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등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벤처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예산 확보와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벤처펀드의 대규모 조성,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은 모두 전라남도의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전라남도의 벤처 창업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 창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5월 8일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등 전라남도와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22대 국회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전라남도는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의 벤처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한편, 지난 4월 전남창업기술지주는 전남대학교기술지주와 공동으로 한국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모태펀드 투자조합은 총 50억 규모로 전남도와 광주시 소재 기업에 투자 규모의 40% 이상,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발굴·투자 대상은 초기창업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투자분야는 기술창업(의료/바이오, 첨단소재부품, ICT/IoT등)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등이다.

전남창업기술지주 홈페이지(http://www.jnth.co.kr/)를 통해 2024년 1차 투자대상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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