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사설] 정부의 어선 안전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총 856명에 달한다. 해마다 170여명이 어선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것으로,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망·실종자가 119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사망·실종자 133명을 기록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올 들어서도 어선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시41분께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이 침몰돼 10일까지 승선원 14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 경비함정 21척, 해군 함정 3척 등 수십 척의 배가 투입, 24시간 체계를 가동해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은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 사고가 이어지면서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인명 피해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대책은 조업 관리 강화, 사고 판단 정확도 및 사고 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1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어선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 대책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정부대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업인의 안전 의식과 교육,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선 사고가 주로 궂은 날씨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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