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면허시험장 추가사업비 확보해야

광주의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공사가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연내 완공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지난 1997년 광주 두암동 소재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남으로 이전한 뒤 광주시민들은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마다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광주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컸다.

2019년 기준 광주지역의 전체 면허 취득 건수(5만7016건) 중 학원을 통해 취득한 건수는 85%(4만8667건)에 달했다.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54만6105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6만90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찮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역단체인 광주에만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광주 시민의 염원은 지난 2021년 국비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닌해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지 내 일부 지장물 소유주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1년 가까이 지났으며, 그간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회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150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최종 42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면허시험장 축소마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면허시험이 1종·2종·대형면허만 가능하고 제2종 소형(원동기), 대형견인 등 특수면허 시험은 불가능하게 된다. 자칫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광주 시민들이 다시 나주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을 사업비 때문에 ‘반쪽 시험장’으로 전락시켜서야 되겠는가. 국비확보를 위한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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