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내란대행 한덕수 광주 방문은 시민 모독"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주 방문에 대해 “12·3 내란 방조 책임을 안고 광주를 찾은 한덕수의 행보는 호남 민심에 대한 기만이자 정치쇼”라고 17일 비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는 ‘내란 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놀음을 위해 광주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덕수가 있어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며 “다음 날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을 보면, 영호남을 모두 겨냥한 전형적인 대통령 놀음”이라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한덕수는 부자 감세로 재정을 파탄 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으며, 한국 경제의 핵심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며 “권한대행이 된 이후 윤석열의 판박이가 돼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했을 뿐 아니라, 자격 미달 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 대행이 헌법재판권 지명에 대해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의 ‘계몽령’과 함께 역사에 남을 궤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 판사는 첫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을 불허했고, 피고인의 직업조차 묻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으로 정리했다”며 “국민은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지 깊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 판사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법하게 해석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외적 판단을 반복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외에도 12·3 내란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의 재판도 맡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지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정 경위가 한 점 의혹 없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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