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선별을 위한 시간 소요로 지급이 지연되고, 이는 곧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25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1차에서 균등하게 23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추가 없이 현 예산 편성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며 “보편 지급 시 행정 비용도 최소화되고 보다 이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니 정책 재설계를 검토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의원님이 제기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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