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약속이행 유네스코 논의 무산 … 한일 표대결서 밀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였다.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21개 위원국의 비밀투표가 실시됐고, 해당 안건을 삭제한 일본의 수정안에 과반수(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논란이 일자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양국의 유네스코 내 영향력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한국의 3배 규모 분담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다른 계기에라도 일본의 불충분한 약속 이행을 재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에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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