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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정부와 계엄·탄핵을 거치면서 비정상화된 국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 대개혁의 원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을 4대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9월부터는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략을 공유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연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속명절인 추석(10월 6일)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밖에도 방송 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를 추진 중이고,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처리를 통한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정리 등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에 속도를 높이면서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은 정국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제1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반(反)정부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도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세력의 발목잡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세를 통해 전 정부가 세입·세출·재정건전성 등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둬 엉망이 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경제와 국격 등이 많이 망가져 있어 정기국회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는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기틀을 닦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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