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 파견,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특성상 1·2차 협력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모두에서 파견법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 위반 등 총 18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허가 없이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임금 지급 시 일부 통상임금 누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10억여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먼저 체불임금 10억여원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려 1억8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시정 중이며, 불응 시 형사입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영세성 및 만성적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중 광주고용센터와 협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한 채용알선,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무관리 전반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노사발전재단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산업용에어컨, 이동식에어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안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앞장선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은 법 위반 적발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감독 이후에도 사업장과 언락체계를 유지, 노무관리와 법률 자문 등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