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종료…경제계 등 주요 재판 ‘잰걸음’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마무리 됨에 따라 광주지역 법정에서 경제계 등 굵직한 재판이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해 각급 재판부는 지난달 7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였던 법정 휴정 기간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요 쟁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내주부터 잠시 멈췄던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해 1심에서 벌금 1억원이 선고된 HDC현대산업개발과 직원 A씨, 한솔대표 B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현산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한솔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사기관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봤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재판을 심리한다. C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현재 위법·부당 수사 등을 확인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공전을 예방하고자 이번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을 결정한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기일을 연다.

지씨는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돌진, 아내와 고교생 아들 2명 등을 살해한 남편 D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D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E씨(4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근로자 기여금 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