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연 4000t 반송…aT 검증체계 허술

연평균 4000t에 달하는 수입 농산물이 반송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허술한 품질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2만1000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10건(2460t), 2021년 10건(7372t), 2022년 11건(5363t), 2023년 10건(1548t), 2024년 11건(4298t)으로, 연평균 4000t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과 콩나물콩, 감자, 양파가 뒤를 이었다.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 검사 불합격,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aT는 수입 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평균 4000t의 수입 농산물이 반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T가 별도의 전담 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이 수입 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출장 점검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금주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