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남 유일 선정

지난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를 받았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다.

전남에서는 담양과 완도를 제외하고 모든 군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유자원을 활용한 재원 창출형에 신안·영광군 등 2곳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12개 군은 일반형으로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1차 대상지로 전남 신안, 곡성 등 12개 지역을 확정했고, 최종 심사에서 곡성은 아쉽게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 시범사업지 발표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신안군은 그동안 제도정비, 주민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군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긍정 94%)를 한 데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으로도 신안군은 새로운 세입 발굴에도 힘쓰며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권향엽·김문수·김원이·문금주·박지원·서삼석·신정훈·이개호·조계원·주철현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었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