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료수요 높은 전남 ‘보건의료 R&D 투자’ 사각지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3조 233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면서 서울이 49.2%, 경기가 19.2%, 인천이 2.7%를 기록한 반면에, 전남은 190억 원으로 0.6%에 불과해 지역 간 예산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수요가 높고 의료취약지 지표가 전국 최하 수준인 전남이 이처럼 낮은 R&D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균형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중을 넘어 지역 의료역량과 산업기반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건강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은 의료 접근성과 인력 기반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4%로 시·도 평균(74.23%)에 크게 못 미친다.

공중보건의 인력도 2020년 637명에서 2025년 477명으로 18.6% 감소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20.0%)을 크게 웃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의 1%도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지원 역전 현상’”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균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가 연구 인프라, 전문인력, 산업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지방의 역량을 더욱 약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투자 부족으로 연구기관·시설·인력·산업생태계가 모두 취약해지고, 투자유치마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R&D는 단순한 연구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공공투자”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R&D 전략과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