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무늬만 남은 정책,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윤용성 사회부 기자

정책이란 정부 또는 각종 단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뜻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제도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대안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제도의 변형 수준에 머무르거나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 ‘일·생활 균형경영 공시제’(워라밸 공시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육아휴직·출산휴가·시차출퇴근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운영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사실상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시를 누락해도 제재 수단이 없기에 제도를 제대로 공개하는 기업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후 누락 여부를 점검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감독 권한도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 스스로 발주한 사전 연구용역에서 예견됐었다.

정책의 효과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에 크게 좌우되지만, 늘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반복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