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로 4연속 동결…‘금융안정’ 집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60원대를 오가면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월 연속으로 금리를 묶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저점을 찍었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769조2738억원으로 이들 들어 2조6519억원 불어나며 10월 전체 증가 폭(2조5270억원)을 넘어서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0.9→1.0%)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