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확충 공약 파기"

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에 대한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1일 복지건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했다, 연구 과제가 적어 증원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공약 목표 검토와 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계획에서도 연구직 증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기관임에도 연구 인력 확대 계획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인력이 있어야 과제를 수주하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