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범죄전력과 양형’ 주제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15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범죄 전력과 양형-초범과 누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전주·제주재판부, 광주지법 및 이하 지원 소속 형사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전력이 실제 사건들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 그리고 형량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살인, 성범죄, 재산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했다.

참석한 형사법관들은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 양형에 반영하는 주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자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범죄 전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재범 위험과 사회보호 필요성, 그리고 반복 범행에 대한 책임이라는 현실적 양형 판단 요소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양형실무위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범죄군에 따라 범죄전력 인자가 실형 선택과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과 결합할 때 어떤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까지 그동안 각 재판부가 쌓아 온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형실무위는 ‘정답을 하나로 정해나가는 과정’이 아닌 서로 다른 사건과 서로 다른 법정에서 축적된 판단의 근거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각 재판부가 오늘 이 자리를 각자의 사건에서 더 설득력 있는 양형 이유를 구성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