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 필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27개 기초단체의 공공데이터 통합이 행정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데이터 통합 없이는 출범과 동시에 법적 승계 공백과 민원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연구원은 1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7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도시·AI·교통 중심의 광주와 농업·에너지·해양 중심의 전남 간 데이터 구조적 비대칭을 짚으며, 행정 통합 일정 안에서 실행 가능한 3대 핵심 과제와 6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광주와 전남의 데이터 통합이 세 가지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표준화 문제다. 양 시·도 간 항목명과 코드 체계가 서로 달라 데이터 자동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데이터 해상도 불일치 문제도 지적됐다. 도심의 고밀도 데이터와 농촌의 광역 단위 데이터 간 공간 해상도가 맞지 않아 상호 연계가 쉽지 않다. 여기에 거버넌스와 보안 문제까지 더해진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망 분리 규정으로 물리적 통합과 논리적 공유 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0년 창원시 통합 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했다. 창원시는 전남·광주보다 인구와 면적이 각각 3분의 1, 17분의 1 수준이었음에도 사전 표준화 미비로 행정 시스템 혼란을 겪었고, 출범 2년 만에 재구축에 나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만큼 준비 없는 출범은 더 큰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연구원 우영주 연구원은 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통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투 트랙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축이다. 주민등록·지방세·지적·인허가 등 4대 공부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API 방식으로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충돌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또한 초광역 다중 해상도 디지털 트윈 구축이다. 드론과 센서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도농 간 정보 밀도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망 최적화와 정밀 재난 대응이 가능한 초광역 시뮬레이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초광역 데이터 혁신 구역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특별법의 AI 실증지구 특례와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존,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중 특구를 지정하고, 320만 통합특별시민에게 ‘초광역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통합 전 표준화, 통합 시 연계, 통합 후 일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행정 시스템 무결성 확보, 데이터 품질 유지, 단계적 접근, 시민 체감 중심 설계, 미래 확장성(AI 학습 자원화), 안전한 데이터 개방 등 6대 추진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우영주 연구원은 “데이터 통합이 지연될 경우 법적 승계 공백과 이중 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인력 낭비, 민원 서비스 혼란, AI 투자 기회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320만 데이터 기반의 초거대 AI 학습 시장을 선점하고 통합 ID를 통한 공공서비스 원스톱 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