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광주·전남 주유소 절반 못 쓴다

중동발 쇼크로 인해 최근 광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 사용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유소 사용이 제한된 구조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률 격차가 겹치며 ‘받아도 쓰기 어려운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전체 주유소 263곳 중 가맹 주유소는 124곳에 그쳐 가맹률이 47.1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가맹률 42.13%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지역 내 편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의 경우 전체 811곳 가운데 538곳이 가맹 주유소로 등록돼 가맹률 66.3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지만,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맹 주유소 비중이 크게 떨어지며 ‘10곳 중 4곳은 사용 불가’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동일한 지원 정책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효과를 낳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광주는 가맹률 자체가 낮아 ‘접근성’ 문제가, 전남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이용 가능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균일하지 않다. 전북은 가맹률 87.2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8.65%에 그치며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합계 역시 11.68%로 낮은 편에 속해, 대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가맹 인프라 불균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 설계와 현장 인프라 간의 괴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용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유소는 정유사 계약 구조와 결제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 소상공인 업종보다 가맹 확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설계 자체가 이러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주유소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주유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의원실은 “고유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사용 가능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며 “가맹 주유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 일반 국민은 15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이나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된 금액은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다만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사용 지역 역시 주소지 관할로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