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위해 임대보증 유동성 지원·감정평가 개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중동발 위기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인호 HUG 사장과 첫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환경 경색, 중동지역 분쟁 등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은 주택건설업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실적이 1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임대보증금보증 중 35.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을 비롯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 부채비율 적용개선, 기업형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재시행을 건의했다. 또 허그 보증료율 인하, 임대보증금 보증료 분할납부 허용, 임대건설자금 기금대출보증시 자금관리 개선, 지방미분양 환매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HUG는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 개선 등 주택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사장은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점검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HUG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20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하고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한시적으로 30% 할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