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특집] 기후 위기·지방소멸 해법 ‘햇빛소득마을’에 있다

전남도가 올해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권역별 마을이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햇빛소득마을 추진체계

전남도는 정부 공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청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청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

보성읍 옥암리 영농형태양광 전경.

신안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2 태양광발전소 전경.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이제 국가적 과제를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 특히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력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으로 나온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알아봤다.



△햇빛소득마을이란

정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주체가 돼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마을 창고 지붕 등 지역 자원(마을 유휴부지)을 활용해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발전수익을 공동체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소득 창출사업이다.



△정부, 2030년까지 2500개 마을 선정

정부는 지난 3월말 전국적인 공모에 나섰다. 올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마을을, 2030년까지 총 250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설 규모는 공공·마을부지 중심으로 총 300kW 이상에서 1000kW급 이하의 태양광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모신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는데, 1차 접수는 5월 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을조합이 시·군을 거쳐 행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1~2월 시·군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참여 의향을 조사했다. 많은 마을이 참여를 희망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넘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하는 ‘경제공동체 모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전력 계통 연결이다. 전남은 도내 전 지역이 전력망이 포화 상태이다. 마을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도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 접속과 ESS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계통우선 접속을 위해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ESS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ESS설치에 따른 마을과 지방비 부담으로 추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는 부지 확보다. 공모에서 제시한 발전 최소 용량은 300kW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일반태양광 기준으로 1000㎡가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대부분은 농지 활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농지를 제외한 유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햇빛소득마을과 함께 가칭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중으로,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보다 많은 농지를 햇빛소득마을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의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게 돼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주체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85%도 정부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계통 연결이 되지않는 마을의 ESS설치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재원마련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정보 공모 대응

전남도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착형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수요 마을 발굴부터 입지 실태 분석, 인허가 절차 지원, 애로사항 해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26년 3월 시·군 지자체는 물론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농협은행 등 유관기관과 전기·계통분야, 마을협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남도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인 계통 확보,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을 기관간 협업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다.

전남도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우선 한전 등과 협력해 전력망에 접속이 가능한 마을부터 마을조합 구성 지원, 유휴부지 확보 등을 통해 1차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군당 1~2개의 선도마을을 조성해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2차 접수에는 협동조합 구성이 늦어진 마을과 ESS설치 시 가능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2차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농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발굴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남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모듈·인버터 등 국산 기자재 사용을 장려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수집, 관련 기술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전남도의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만들어 간다는 방향성이다.

전남도는 시·군별 추진단과 협력해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부지 확보가 미흡한 마을을 중점 보완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등으로 막힌 대상지는 지속적인 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 자원을 넘어 마을을 살리고 산업을 돌리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전남의 햇빛소득마을이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