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음식점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와 통신판매업체의 PC 주문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 알림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재료 원산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영업자의 단순 실수나 법령 미숙지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이고, 사후 단속 중심의 행정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점과 통신판매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은 영업자가 매일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자동 팝업 방식의 자가진단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팝업창을 제공하고, 매월 1일에는 필수 자가진단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항목은 원산지 표시 정보 일치 여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시 위치 준수 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여부 등 핵심 사항 위주로 구성된다. 영업자는 간단한 점검을 통해 표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전남지원은 상반기 중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통신판매중개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업체 선정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거쳐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지원은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소상공인의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이번 원산지 자가진단 서비스는 규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자율적인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예방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유관기관과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