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인다더니 달라진 건 없었다"

광주 지역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지난 2024년 1월부터 추진한 광주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0~30일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5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매장 38곳과 미참여 매장 19곳이다.

조사 결과 협약 체결 업체의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종이컵) 사용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사용 비율인 1.8%보다 높은 수치다. 일회용품 감축을 목표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줄어들지 않았다. 협약 체결 업체의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률은 81.6%로 지난해 69.8%보다 11.8%포인트 증가했다. 협약 미체결 업체 역시 지난해 84.2%에서 올해 89.5%로 상승했다.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사용률도 각각 12.5%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컵(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 업체 가운데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매장은 42.1%에 달했으며, 할인 혜택을 매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곳은 5.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모든 매장에서 텀블러 할인이나 관련 홍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업계의 자율적 참여만으로는 일회용품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탈플라스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율 협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제와 실질적인 감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통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와 모든 빨대의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요청 시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