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시에 ‘4년 20조’로드맵 절실한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2일로 D-9일이 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광역 자치단체간 행정 통합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군공항 이전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무엇보다 통합시의 성공을 담보할 정부의 ‘4년 20조원 지원’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총 예산은 전남 11조7000억원, 광주 7조7000억원을 합한 19조4000억원 규모로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는 기존 전남 23.4%, 광주 33.9%에서 통합 이후 27.3%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권이다.

특히 올 하반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이 집중돼 감당할 수 없는 재원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즉, 하반기 들어올 돈이 1030억원인데 반해 반드시 나가야 할 의무 지출비용은 5030억원에 달 할 것으로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4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 정부 지원없이 시·도 정보시스템 통합에 160억 원, 청사 재배치 비용도 96억 원 등도 현재 광주시·전남도가 지방채 등 빚을 내 사용했다.

여기에 특별시가 안고 가야 할 채무 또한 만만하지 않다. 지난해 결산 기준 광주 2조2253억원, 전남 1조4261억원 등 총 3조6514억원의 부채를 안고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출범과 동시에 재정난에 직면하는 무늬만 특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통합시에게 있어 정부 지원약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절실하다는 얘기다. 가용 재원이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통합특별시 재정 상황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발전의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더 나아가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약속한 20조원 조성과 지원방안 등을 특별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또 정부 재정 운용계획 반영 등 구체적인 지원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