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국가 지원’ 날개 단다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힘을 보탠다.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다.

시행령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일부에서 거론됐던 ‘수도권 외 지역’으로 클러스터 지정을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을 배제하지는 않되, 비수도권에 정책적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도 폭넓게 열어뒀다.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뿐 아니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관련 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광주·전남 입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로시설, 가스·집단에너지·정보통신 등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가운데 공급망 안정성, 산업 안전, 국가 안보,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중요시설은 최대 100%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전력과 용수 문제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행령안은 전력공급시설에 지중화와 이중화 시설, 에너지 효율 제고 시설을 포함했다. 용수공급시설에는 취수, 정수, 송·배수, 저장, 재이용 시설이 포함됐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과 도로시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우려됐던 공업용수 확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 폐수 처리, 물류망 구축 문제를 정부 지원과 연계해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인허가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을 지원할 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해야 한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50%에서 최대 10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여건 개선 지원도 포함됐다. 시행령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히는 전문인력 유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과정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국내 정착 지원에도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가시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두 기업이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에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전남은 이번 시행령안을 계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실제 지정과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수·전력·부지·인력·정주 여건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우대와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제는 정부 지원을 실제 투자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