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축구협회의 회장 선출 방식은 190명 상당 극소수의 선거인단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십만 축구인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대표성·민주성 결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축구협회는 직선제와 전자투표 도입이 FIFA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에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FIFA 정관 제19조는 회원단체의 선거 또는 임명이 ‘민주적 절차’와 ‘완전한 독립성’에 따라 이뤄질 것만을 요구한다.

반면 축구협회가 직선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비밀투표 및 전자투표 제한 규정은 FIFA 총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를 회원단체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FIFA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고, 모든 회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하며, 요건을 갖춘 기관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90명 극소수의 선거인단이 좌우하는 ‘체육관 선거’, 현행 간선제가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협회 운영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십만 축구인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야말로 협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전 회장의 13년 장기 집권과 불투명한 협회 운영은 폐쇄적 선거 구조가 낳은 구조적 병폐”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체육행정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