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2030~2031년 가동"…정부, 조기 조성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예정된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목표를 2030~2031년을 잡고, 반도체 산단 조기 조성에 총력전을 펼친다.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국가 재정운영 원칙을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과 함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김윤덕 장관은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부지 조성공사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산업·혁신·정주가 교통 인프라로 연결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정주 복합타운을 만들 것”이라며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시 근로자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 목표로 고속 교통 물류체계를 확충하겠다”며 “산단 진입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망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수출 물량의 거의 100%가 항공으로 운송되는 만큼 호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필수 조건인 전력과 산업용수 공급 방안도 거론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1차 전기본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에 더해 추가로 원전을 더 짓는 방안을 계속 거론했는데, 이날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 전 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부는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AIDC 등 첨단산업에 2040년까지 추가로 하루 100만t의 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발전용, 홍수조절용, 농업용, 양수발전용 등 댐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광주 동복댐을 증고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